8.8부동산대책 핵심요약ㅣ주택공급 확대

정부가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침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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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대책 핵심요약

지난 8월 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기존 주택들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8.8부동산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호가량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할 것이라지만, 유력 후보지역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 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의 활성화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역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서울 내 약 37만 가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절차를 통폐합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 역시 3년간 30% P 올리고, 임대 주택 공급 의무를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아파트(빌라,다세대)시장의 활성화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발표하였습니다. 2년간 정부가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비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입자가 6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11만 호 중 2만 1천 호 이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세금도 줄여준다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도 202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범위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1.6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됐지만, 이번 조치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그 기준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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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대책의 효과는?

건설비 폭등으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감해 버린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활성화 정책은 유의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전셋값 상승을 막고 시장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잠재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보금자리 주택을 연상시킨다는 점이 부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남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600호가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이후 2~3배 급등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도 개발 이익을 누리는 소수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장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걸린다는 무용지물론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적어도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도 많은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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